▲2일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맨 왼쪽)이 향유의집에서 이뤄진 탈시설을 억압적 탈시설이라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프리웰 김정하 이사장(가운데)에게 질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인권위의 탈시설 관련 결정에 특정단체의 관계자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 ⓒ 국회방송 갈무리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추모와 원인 및 책임자 규명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듯한 주장들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표면상으로는 시설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시설을 강행해 왔던 기존 탈시설 방식에 대한 지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운영위에 소속된 여당(국민의힘)의원들이 대거 나서 탈시설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이 거듭되자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의 재검토와 탈시설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의 활동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탈시설·이동권 논쟁에 이어, 권성동 전 대표의 전장연 처벌 요구,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최재형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프리웰 김정하 이사장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 국정감사에 민간인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은 드문 사례다.
■ 장애인가족 참사, 탈시설이 한 원인?… 지원체계부터 돌아봐야
프리웰은 지난해 4월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향유의집’을 완전히 폐쇄하는 등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박대성 고문은 프리웰의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향유의집 폐쇄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강제적 탈시설과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인권위에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는 2건 모두 기각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참고인인 김정하 이사장을 향해 “향유의 집 폐쇄는 강압적이고 문제가 되는 거주 장애인들 퇴소 절차 역시 강행이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폐기 정책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며, “원전 폐기 목표를 세워 놓고, 짜맞추기식 경제성 평가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변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인권위 송두환 이사장에게 “이런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인권위가 2019년 9월, 강압적 탈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한테 지침개정을 권고를 해놓고는 불과 3개월 만에 ‘프리웰의 강압적 탈시설을 막아달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진정에 기각 판정을 냈다. 이는 탈시설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다 보니, 3개월 만에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전형적 단면”이라고 표현 수위를 높였다.
최근 장애인가족의 잇단 참사 역시 탈시설이 한 원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이 오롯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 그 부담을 못 이기고 삶을 포기하는 데 시설에 있는 장애인까지 지역사회로 보내야 할 상황이냐?”며 “지금 진행 중인 건(프리웰이 탈시설한 거주인 중, 인권위가 4명을 재조사하라고 판단한 건)을 포함해 면밀해 재검토해 대응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인권위,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국제사회 확립된 원칙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이 “인권위의 탈시설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의 권고와 실제 수십 년 전부터 확립되어 온 원칙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탈시설을 완전하게 이룬 나라가 어디에 있나? 적절하게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시설 장애인 다 몰아내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탈시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송 위원장을 대상으로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78명을 시설에서 내보냈다. 자립에 성공한 인원은 28% 밖에 안된다”며 “70%가 넘는 장애인들은 가정과 타 시설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사망했다. 또 시설에 입소 신청 후 대기하는 가정이 5천 명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정책으로 시설 폐쇄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고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연이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제가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탈시설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다만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며 “협약 제19조에 탈시설화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만큼 탈시설화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닌 당사국이 꼭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 일부 의원들 억압적 탈시설 주장 인권위 기각 이유, 전장연의 개입 때문이라는 참고인 답변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도 나서 무리한 탈시설 추진과 피해자 발생, 이 과정에서의 인권위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조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대성 고문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설 퇴소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조와 인권위가 기각 결정 과정에서 전장연 등 탈시설 주도 단체들의 눈치를 봤다는 점,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일부 활동가들이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진정이나 민원 심의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끌어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운영위 주호영 위원장까지 나서 이를 재확인했고, 인권위원장에게 대책을 세워 운영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답변 과정에서 박대성 고문은 “보건복지부부터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탈시설 민관 협의체에 의료진이 전면적으로 배제됐다”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탈시설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박 고문이 예를 들었던 미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다.
한편 김정하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향유의집 폐지와 탈시설 자립생활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장애인권리협약 등)은 장애인의 분리 정책을 폐지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2019년 향유의집 폐쇄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거주인 대부분은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전시켰고, 탈시설이 두려워 나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에 대해선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했다”면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대부분은 활동지원과 주거유지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잘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을 결정한 당사자 4명에 대해서는 “3명은 입소 때부터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한 데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보호자를 부모 등 1촌으로 규정했지만, 발달장애인법에는 형제자매도 보호자로 규정했다”며 항간의 ‘불법’ 혹은 ‘동의서 위조’ 주장 등을 일축하며, “아동,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은 시설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하고, 인권위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당사자 의원의 시설주의 주장, 납득할 수 없어…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활동 할 것인지 입장 밝혀야…
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다는 복수의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더인디고에 전화나 해당 장면을 갈무리해 보내는 등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이들의 우려를 종합해 보면 “여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탈시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와 인권위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될 일을, 그것도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인권위의 입장을 묻는 것이 주된 국감의 목적임에도, 굳이 민간인을 참고인으로까지 불러 탈시설에 딴지를 걸었다”며, “결국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전장연에 대한 비판을 프리웰과 인권위를 타깃으로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운동 현장 출신이자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월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 심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분이 국감장에서 유엔의 권고를 그냥 권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탈시설을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260만을 대표하는 당사자 의원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겉으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탈시설은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도, 프리웰처럼 반복되는 인권침해로 폐쇄된 시설과 그에 따른 불가피한 탈시설조차 반대하고, 기껏 시범사업에 들어간 탈시설 로드맵을 지원은 못할망정 트집이나 잡는 등 시설론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당사자로서 이 의원이 지향하는 정치행위 목적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