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33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를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

1) 적용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구 분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방역 수칙 의무화	➊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➋ 콜라텍 ➌ 단란주점 ➍ 감성주점 ➎ 헌팅포차 ➏ 노래연습장 ➐ 실내 스탠딩공연장 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➒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➊ PC방 ➋ 결혼식장 ➌ 장례식장 ➍ 학원 ➎ 직업훈련기관, ➏ 공연장 ➐ 영화관 ➑ 놀이공원·워터파크 ➒ 오락실․멀티방 ➓ 목욕장업 ⓫ 실내체육시설 ⓬ 이․미용업 ⓭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⓮ 독서실·스터디카페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6)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나.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조정 내용 (단계별 세부내용·기준 붙임 참고)

구 분	내 용
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 입장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뛰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바. 처분담당자 : 과태료 처분담당자 참고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

가. 처분당사자 :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다.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라.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00 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0:00부터

바. 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시설별 처분부서 참고)

2) 과태료 금액 :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

4)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

5) 부과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6)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7) 지도·점검 및 단속방법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사.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처분에 위반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차. 처분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지방행정주사	신혜진	☎ 888-3334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범현	☎ 888-3374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의곤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지현경	☎ 888-3455
콜라텍	재난대응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우철	☎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박선옥	☎ 888-504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육혁신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혜진	☎ 860-0463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김민경	☎ 888-2006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성중학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준	☎ 888-3997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이서현	☎ 888-4084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박종태	☎ 888-3425
약국		지방약무사무관	김진숙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하도흔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1
콜센터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조용준	☎ 888-4471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부산시 15명 미만	부산시 15명 이상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붙임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1호	50	100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500	1,000
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3호	50	100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도는 시설의 이용자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4호	25	50
카.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5호	1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