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폭넓게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 2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