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센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65세 연령 제한 폐지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 이용자,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서명 협조를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가.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연령 제한 폐지 서명 운동 나. 기간: 2020년 3월 5일(목) ~ 20일(금) 다. 방법: https://forms.gle/jQutPkHDAU1LUcxU9 링크 클릭 – 서명 * 10초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서명입니다
<관련보도자료 참고"> 해당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1219155433053102
단식·삭발·국민청원 “살려달라”…개정안 ‘쿨쿨’ 文 “빠른시일 해결” 약속, 형평성 부분 등 쟁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2개)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이지만, 4개의 개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 테이블에서 먼지만 쌓여갑니다. 지난 10월 무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이 같은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바 있습니다.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가장 큰 부분이 기존 수급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47%인 고령장애인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고령장애인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같이 논의 중입니다.” 즉, 만 65세 후 장기요양을 받는 노인 가운데 신체기능이 떨어진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당장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